제160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2 차 본 회 의

○ 일 시 : 2012년 7월 27일(금), 장 소 : 본회의장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임영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활기차고 신명나는 희망김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건식 시장님과 김제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시정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저는 요즘 강절도, 납치 인신매매, 성폭력 등 각종 범죄들이 연일 회자되고 있는 까닭에 이를 간접적으로나마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공공시설들의 관리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삶과 가장 밀접하세 관련 있는 가로보안등의 안정적 관리야말로 이러한 강력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로보안등 설치의 주된 목적은 야간통행 불편해소와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방범의 기능 등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요즘은 현대 가로보안등은 교통안전과 범죄예방 이외에도 도심의 야간 미관 조성 등 가로보안등의 기본 의미 이상의 가치를 발휘하기도 합니다.

우리시에는 2012년 현재 2,232개의 가로등과 11,110개의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실태를 살펴보면 시내권은 직접 시에서 관리하고 읍면은 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원화 된 체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읍면지역의 경우 턱없이 부족한 예산과 인력 때문에 가로보안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민원은 고장신고 민원지연 처리, 관리번호 및 신고처 마모 등 가로보안등 관리 미흡, 농작물 피해, 우범지역에 신설해달라는 민원 등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가로보안등이 교통안전, 범죄예방, 도시 경관조성 등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말씀드리는 몇 가지 지적사항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가로보안등 관리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시정 질의 하겠습니다.

첫째 가로보안등 기동반 운영에 대한 것으로 가로보안등 고장 신고 시 신속한 보수체계가 가장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가로보안등 고장 신고 후 수리까지 걸리는 기간은 최소 3일에서 어떤 민원은 한 달 이상이라고 말합니다.

고장이 나면 시민이 느끼는 불편 체감 속도는 하루가 여삼추 같은데 며칠씩 지연되는 만큼 이러한 수리기간은 시민들에게 있어 큰 불만을 야기합니다.

현재 김제시에서는 이러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대 시민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가로등3920 기동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 자료에 의하면 민원접수부터 3일 이내에 보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가로등3920 기동팀 운영이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았는지 농촌지역에서 가로보안등 고장신고 민원을 3920을 통해 전달했는데 3920팀에서는 오히려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라고 하는 등 책임 떠넘기기, 처리 지연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동지역의 가로등은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읍면지역의 보안등은 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3920 기동팀의 주된 기능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가로보안등과 관련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부터라도 야간 안전망의 파수꾼 역할을 위해 설치된 3920기동팀을 본래 취지에 맞게 체계적인 운영계획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가로보안등 유지보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읍면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보안등은 체계적으로 설치되었다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어 센스오작동 등의 고장이 나거나 낮에 등불이 계속 커져 있어도 관리가 되지 않고 방치되는 등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읍면동의 고장난 가로보안등 수리는 해당 담당자의 기술적인 능력 한계로 인해 전적으로 수리업체의 신의성실에만 맡겨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장 난 신고 가로. 보안등 보수내역을 살펴보면 삼파장, 점멸기, 누전차단기 등 총 10여종 이상의 부품을 교체 또는 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하나의 가로보안등을 수리한 후 얼마 되지 않아 같은 가로보안등의 고장 신고가 접수되어 또 다른 부품을 교체하는 등 수리비가 과다 청구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한 해 김제시의 가로보안등 보수, 이전 비용으로 총 3억원이 지출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예산 절감의 차원에서라도 시에서 나서서 가로보안등 고장신고 접수 및 수리대장 통합 관리방법 등을 강구하여 보다 체계적인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가로보안등 관리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또 신설비용, 보수비용, 공공요금 등이 어느 정도인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절감대책이 있으신지, 또 효율적인 가로보안등 체계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관 가로보안등 설치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듯이 현대적 의미로서의 가로보안등은 치안 및 보안, 교통안전 목적 이외에 도심의 미관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는 기능을 합니다.

중국 상해 등 외국의 주요 유명 관광지를 가 봐도 야경 경관을 중요시하는 도시들이 많이 있고 송도 해안도로 경관 가로등을 조성한 인천시, 가까이는 LED 갈대 가로등 조성의 정읍시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처럼 가로등의 디자인, 배치, 조도, 각도, 색도 등 여러 가지 미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도시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창출하고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세련된 경관 가로등 조성은 간접적으로는 도시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또한 직접적으로는 관광객들의 유입효과를 불러 본래 목적인 치안 및 방범기능과 더불어 우리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일석삼조의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시만의 특색 있는 테마를 소재로 가로보안등을 만들어 설치함으로써 쾌적한 도시공간, 수준 높은 도시품격을 만들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로 가로보안등에 관한 현안문제에 대해 질문 드렸는데 질문사항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가로보안등 관리대책에 대해서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